2018년 1월 11일 목요일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전후의 검사에 대한 급여/비급여 이슈

헬리코박터 감염자에 대하여 급여 적응증이 아니더라도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어찌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애독자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평원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셨다고 메일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답변이 심평원의 최종 입장인지, 명확한 규정인지, 확정되어 공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정리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헷갈려서 정리가 되지 않네요. 

[2018-1-10. 애독자 편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헬리코박터 제균에 대하여 교수님께 문의 메일을 드렸었고, 이후에 심평원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심평원 답변에 의하면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CLOtest는 비급여로 시행 가능하고, 100/100으로 시행한 제균 치료에도 UBT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는 현정부의 의료 정책과는 별개로 헬리코박터 감염 확인에는 비급여 진료를 행하라고 하는군요.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혹여 진료에 도움이 되실까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10. 이준행 답변]

감사합니다. CLOtest를 비급여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급여를 없앤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말단 행정기관에는 전달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을인 의사는 갑인 공무원이 정해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지만... 단지 좀 명확히 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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